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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지난 6월 1일 오후 주요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돌아오는 구간에서 대규모 서울퀴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퍼레이드 참가자가 "하나님은 사랑, 혐오는 아니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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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이상이 혐오표현을 경험했고,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은 "혐오표현 내용에 동의해서 쓴다"는 응답이 60%에 달했고, "남들도 쓰니까", "재미·농담"이란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앞두고,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혐오차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성인 1200명 대상으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아래 '국민인식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5월 만 15세~17세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도 '혐오차별 청소년 인식조사'(아래 '청소년인식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를 했다.

국민 절반, 혐오표현에 위축감-공포심 느껴... 반대 의사보다 무시하거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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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 결과, 혐오표현 경험자 절반 이상이 위축감(50.5%)이나 공포심(53.1%)을 느끼고 대부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87.3%)했지만, 혐오표현에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현(41.9%)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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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 결과, 성인 64.2%가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경험했고, 혐오표현 대상은 '특정지역 출신'(74.5%, 아래 복수응답),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58.0%)보다는 남성(70.4%)이, 연령(20대 80.7%, 30대 71.1%, 40대 63.6%)이 낮을수록 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했다.

청소년인식조사에서도 68.3%가 혐오표현을 경험했고, 혐오표현 대상은 여성(63.0%), 성소수자(57.0%)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82.9%는 페이스북 같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했고 학교(57.0%), 학원(22.1%) 순이었다. 혐오표현 주체는 친구가 54.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생님(17.1%), 부모·가족(10.4%), 학원 선생님(9.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혐오표현 경험자 절반 이상이 위축감(50.5%)이나 공포심(53.1%)을 느끼고 대부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87.3%)했지만, '혐오표현에 동감한다'는 응답도 19.2%였다. 또 혐오표현에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현(41.9%)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식조사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후 대부분(82.9%)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2.3%로 적지않았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표현(43.7%)하기보다 무시(70.5%)하거나 회피(64.5%)했다.

청소년 4명 중 1명 혐오표현 사용... "남들도 쓰니까", "재미로"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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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혐오표현 국민인식, 청소년인식 조사 결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은 “혐오표현 내용에 동의해서 쓴다”는 응답이 60%에 달했고, “남들도 쓰니까”, “재미·농담”이란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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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가운데 1명(9.3%),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23.9%)은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여성(7.8%)보다는 남성(10.9%), 20, 30대 청년층(13.0%)이 사용률이 높았다.

성인들은 '혐오표현 내용에 동의해서'(50.0%) 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평소 익숙함'(42.9%), '남들도 쓰니까'(37.5%), '재미'(16.1%) 순이었다. 청소년인식조사에서도 '내용에 동의해서'(60.9%)가 가장 많았지만, '남들도 쓰니까'(57.5%), '재미·농담'(53.9%) 등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 5월 20대, 30대 혐오표현 사용자 30명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D) 조사 참여자들은 여성, 성소수자, 특정지역 출신자 등이 주된 혐오표현 표적 집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가장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표출을 혐오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혐오표현 예시문을 유형별로 제시했더니, '맘충', '김치녀' 같은 '멸시나 모욕적인 표현' 유형이 혐오표현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60~63%로 비교적 높았지만,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 같은 '편견 조장' 유형(55~57%)이나,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 같은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유형(56~58%) 인식 수준은 50%대로 나타났다.

청소년인식조사에서도 예시문이 혐오표현이라는 데 대부분 50% 이상 동의했지만, "외국인은 범죄 위험이 높다"(47.1%)거나 "난민을 몰아내자, 너네 나라로 가라"(47.3%) 같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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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에서 예시문이 혐오표현이라는 데 대부분 50% 이상 동의했지만, “외국인은 범죄 위험이 높다”(47.1%)거나 “난민을 몰아내자, 너네 나라로 가라”(47.3%) 같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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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부정적 역할, 긍정의 15배... "특정지역 출신-여성 혐오 조장"

국민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혐오 표현 원인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77.4%), '가짜뉴스'(72.3%),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드러낸 것'(68.8%)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58.8%)은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응답(3.8%)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상 집단은 특정 지역 출신(70.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32.8%), 성소수자(22.4%), 이주민(22.1%) 순이었다.

언론 역시 혐오 표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응답자들 절반(49.1%)은 언론이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긍정적 역할(11.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언론의 혐오표현 대상 집단 역시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 출신(50.9%)이 가장 높았고, 여성(38.0%), 이주민(32.3%), 성소수자(24.8%) 순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해법에 80% 이상 동의... 차별금지법-형사처벌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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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한 인권위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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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앞으로 혐오표현을 방치했을 때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81.8%),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78.4%)이며, '차별 현상이 고착화'(71.4%)되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62.8%)이라고 전망했다. 혐오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란 전망은 22.2%에 그쳤다.

혐오표현 해결 대책으로는 ▲ '언론의 혐오 조장 표현이나 보도 자제'(87.2%)가 가장 높았고, ▲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86.9%) ▲ '인권존중 학교교육 확대'(86.5%) ▲ '정치인의 혐오표현 반대 표명'(82.3%) ▲ '인권위 등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규제 강화'(81.0%) ▲ '정부 종합대책'(80.9%) ▲ '온라인 사업자 자율규제'(80.9%) 등 대부분 80% 이상 동의했다. 반면, 차별금지법 제정(72.9%)이나 형사 처벌(74.4%) 같은 제도적 규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혐오표현 인식조사를 진행한 강문민서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차별시정국장)은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구조적 차별 강화, 민주주의 왜곡, 사회통합 저해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직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혐오 표현을 제어하는 장치들도 미흡하다"면서 "혐오표현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 사회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단장은 먼저 ▲ 혐오표현 문제 공론화와 인식 개선,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같은 자율규제 기반 조성, ▲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제안한 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인권위가 주최하는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문민서 단장이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개념과 실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과 혐오표현 문제를, 이은진 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가 교육 현장의 혐오표현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