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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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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오후 "총리의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은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 내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과는 무관한 한일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다"라며 "한미 간의 연합대비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라며 "각국은 각자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거나 판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사안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내일(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粛々と)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다음날인 29일은 '경출국치 109주년'이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라는 뜻으로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을 가리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8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라며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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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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