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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베 강한 유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 정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베 강한 유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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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23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국방예산 증액과 군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 적극 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쪽에 지소미아 유지(재연장)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 "실망", "강한 우려" 등의 반응이 나왔고, 이는 한미동맹 약화나 균열의 징후로 해석됐다.

김 차장의 '안보역량(국방력) 강화' 발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같은 날 김 차장은 "국가의 힘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있다"라며 "항상 역동적이거나 소용돌이 치는 동북아의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미국 무기 구매하겠다는 뜻에서 한 얘기 아냐"

그런 가운데 김 차장으로부터 또다시 '국방력(안보역량) 강화' 발언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실행한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김 차장의 지난 23일 발언에는 없었던 '차세대 잠수함 전력'까지 언급한 점이다.

김 차장은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직후 김 차장이 잇달아 '국방력(안보역량) 강화'를 언급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구매 등 군비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차장이)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차장이) 처음에는 '정찰위성'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정찰위성 플러스 알파(경항모)'라고 했고, 세 번째에는 '차세대 잠수함'까지 나왔다"라며 "그 다음에 '(차세대 잠수함) 등'이라고 나왔다"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 차장의 '국방력(안보역량) 강화' 발언이 '자주국방' 기조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총 1조 2214억 원을 투입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도입할 계획이고, 국내 건조를 목표로 한 경항모 선행 연구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총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잠수함(장보고-III Batch-II)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지소미아 폐기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

김 차장의 '국방력 강화 발언'과 관련,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북중러와는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이렇게 지소미아가 초래할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지소미아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지소미아 폐기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신 간사는 "한일 간 문제는 외교적으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작업인데, 이를 다시 군사적 문제로 돌리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많이 우려스럽다"라며 "이런 면에서 평화군축센터는 최근 독도 수호 훈련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로 가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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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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