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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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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종 차장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연계시켰다"라는 일본 쪽 주장에 대해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다"라고 반박했다.

고노 외상 발언 비판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일본"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라고 거듭 지소미아 종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며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65년의 협정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날(27일) 발언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먼저 수출제한과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동맹,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미국에서 "실망", "강한 우려" 등의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 김 차장은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라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다"라며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수진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해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다"라며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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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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