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해외 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유럽을 찾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출국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을 발표했다.
대표단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과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오는 28일 출국해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유럽 방문 동안 FTM-CGT프랑스 금속연맹 알스톰 지멘스 대응팀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을 면담한 뒤 10월 3일 귀국한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측은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9월 4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상담 수속을 개시했고, 8월 15일에는 카자흐스탄, 9월 2일에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산업은행에 의해 대우조선의 매각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헐값에 현대중공업 재벌이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본계약 체결이 강행되었다"고 했다.
이어 "수조원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그야말로 헐값에 처분하는 재벌특혜 헐값 매각에 다름 아니며,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가 치명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는 불승인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수만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가,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재벌의 이익 앞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조선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제기해왔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우려로 물량과 설비 축소를 강제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진정 조선산업의 발전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선포하며, 거제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벌특혜 재벌의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중단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불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