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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네트워크 20주년 기념 토론회 종합토론 지난 10월 20일 열린 평화네트워크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동엽 경남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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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고, 빛 샐틈 없는 한·미 공조와 북미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지난 2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평화네트워크 창립 20주년,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창립 18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날 토론회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동엽 경남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제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정세현 "북 SLBM, 확실한 체제 보장 원하는 메시지"

기조연설에 나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먼저 이 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SLBM 발사를 두고 "10월 5일 북·미 실무협상 발표 직후 SL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에는 확실히 군사적 (차원의) 안정 보장을 해달라는 신호"라면서 이는 미국을 상대로 지난 하노이 회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정 수석부의장은 10월 5일로 예정된 북미실무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서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일 북한의 기존 담화들과 달리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수석부의장은 북미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북한의 철도현대화 사업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이 진전되어야 북한의 22개 경제특구가 작동이 된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아닌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해야"

이 날 <한반도 비핵평화의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하노이회담 합의 결렬과 6.30 판문점 회동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하는 오르막의 입구에 도착해놓고 왜 오르지 못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9.19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 "평양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군사합의를 통해서 일상적 평화를 가져왔고, 공동선언 5조를 통해서는 비핵화를 담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가 있긴 하지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한편으로는 북한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남측을 불신하게 된 계기라고 봤다. "9.19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합의를 했고, 특히 북한은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을 영구적 폐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어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민생 부문 제재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이 사전에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도 제쳐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를 만났고, 지난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 김 교수는 "그동안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건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평화로 가는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미래핵 유예, 현재 핵 동결, 과거 핵 제거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로드맵의 시작점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함으로써 미래 핵을 유예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 하지 않는다고 했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 핵 동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주장하면서, 과거핵까지 일괄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범위를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 판단이다.

정욱식 "비핵화가 아닌 비핵지대 논의 필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지금까지 북미협상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비핵화'가 아닌 '비핵지대'를 제안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먼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위협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AP통신 기사를 근거로 든 그는 "1950년대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왔고, 계획해왔으며, 위협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핵 위협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구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느끼는 현실적인 위협을 우리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정 대표는 논의의 중심을 '한반도 비핵화' 대신 '비핵지대'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비핵화의 정의'부터 시작한 그는 "비핵화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화학무기, 기술자 등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이에 북한은 그건 무장해제 수준이라고 반발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합의하기도 어려운 비핵화 대신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를 최종 상태로 삼자"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지대론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해법이라는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비핵지대 창설은 북한이 미래에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특히 조약이 체결되면 IAEA 구속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구속도 받기 때문에 강력한 합의를 원하는 트럼프 정부에게도 매력적 일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핵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를 원한다. 따라서 정 대표는 비핵지대론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대북 핵 불사용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을 배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북한이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비핵지대론의 세 번째 필요성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한반도 비핵지대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과연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당장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이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여전히 생소한 비핵지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설득과 압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