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발전사 안전사고가 정규직에 비해 협력직웝이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이 해외법인 근무 직원들에게 국내 급여의 최대 3.2배 수준의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최인호 국회의원(부산사하갑)은 "2019년에도 중부발전에서 협력직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17명이 발생해 고(故) 김용균씨 사고이후에도 위험 외주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상자 271명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다.

기관별로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었는데,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이 협력직원이다.

사망자수는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한데 사망자 13명 모두 협력직원이다.

2019년에는 중부발전 협력직원이 떨어지는 크레인 와이어 장치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최근 5년(2015~2019.8월) 발전사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인호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동서발전 해외법인 직원 연봉 3억 ... 국내보다 2.5배 올라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이 해외법인 근무 직원들에게 국내 급여의 최대 3.2배 수준의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 3개국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33명이다.

이들 중 급여 상승폭이 큰 10명의 직원들은 국내 근무시보다 평균 2.15배의 급여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인니 찌레본2 석탄화력발전 법인에서 근무하는 A직원의 경우 7126만원이던 급여가 해외 근무 후 1억 9250만원으로 2.7배 오르고, 찌레본1 석탄화력발전 법인에서 근무하는 G직원은 2억 796만원(국내대비 2배)을 받아 급여가 가장 많다.

동서발전도 인도네시아 칼셀-1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중이며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근무할 때보다 평균 2.79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K직원의 경우 8582만원이던 급여가 2억 7340만원으로 3.2배 오르고, N직원은 3억 243만원(국내대비 2.5배)를 받는다.

최 의원은 "공기업들이 해외법인 근무를 핑계로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금체계를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