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 움직임이 포착된 때는 14일 낮 1시 30분 전후였다. 낮 1시 30분 전에 법무부 쪽에서 조 장관의 사퇴문을 기자들에게 돌렸고, 낮 1시 32분 청와대도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사퇴를 공식발표하면서 그의 사퇴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언제 자신의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 사퇴했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누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이 결심했다"

조국 장관은 전날(13일)까지만 해도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다음날(14일)에는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면서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해임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깊었기 때문에 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본인이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조 장관의 사퇴는 청와대의 뜻인가, 장관 본인의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의 결심이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사퇴는 조 장관의 결심이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조국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해온 여권의 움직임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언제]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 끝난 뒤에 사퇴 의사 전달"

조국 장관의 사퇴 발표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졌다.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이었다.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연기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한 때가 이날 오후 1시 32분이었다는 점에서 그 직전에 조 장관의 사퇴 의사와 발표 계획 등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루 이른 전날(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에 '내일 사퇴를 발표하겠다'는 조 장관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며 "구체적으로 고위 당·정·청의 어느 채널로 사퇴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라며 "사퇴는 조국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미리 사퇴 문제를 상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조 장관으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뒤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가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직접 언급했다"라며 "그걸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조 장관의 사퇴 결정을 수락했는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왜]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이유는 무엇인가?
 

큰사진보기
▲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치권과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조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유'다. 이를 두고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국민여론의 분열, 여권 내부의 '조국 사태 출구전략' 검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지율 하락과 국민여론의 분열 등이 총선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도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 싶다"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래서인지 조 장관도 사퇴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여권 내부에서는 '조국-윤석열 동반 퇴진' 등 몇 가지 출구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출구전략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나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일찍 조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 법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있다.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 법안 국회 처리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오늘 문 대통령이 '입법이 이뤄지면 검찰개혁의 기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입법이 남아 있다"라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청와대 내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물론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만들어놨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 취지를 살려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게 남은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5시 38분 조 장관의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밤 12시)에 만료된다.
 

큰사진보기
▲ 집으로 향하는 조국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