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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종각역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1)
▲ 1 10월 13일 종각역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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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를 앞둔 13일과 14일,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은이 10월 16일 금통위 회의를 열어 한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이 거의 무력화하고 서울 집값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부동산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0월 13일 종각역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2)
▲ 2 10월 13일 종각역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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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1인 피켓시위는 10월 13일 낮 종각역 일대와 10월 14일 한국은행 앞에서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진지하게 피켓의 내용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기도 했다.

시민들을 모으고 피켓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던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는 "이주열 총재 취임 후 4~5년간 초저금리 정책의 여파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1000조원"이라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가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 한은, 언론 모두 경기침체가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주거비가 낮아지면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가계 가처분소득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14일 퇴근 후 한국은행 앞으로 달려와 1인시위를 진행한 시민 최사라씨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인하할 기회가 생기면 신속하게 인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14일 한국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 4 10월 14일 한국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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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동산정책, #통화정책, #기준금리, #한국은행, #이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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