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나이스) 상 학적정보를 줄기차게 캐내온 야당 의원의 질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협조하는 듯 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다.
곽상도 의원이 "나이스 조회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18일 오후,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 감사장.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다음처럼 조 서울시교육감을 다그쳤다.
"문대통령 외손자 의무교육 대상이죠? 국내(로 왔다면) 학교 재취학 여부 알 수 있죠? 나이스에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조 교육감은 다음처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한 번 체크... 한 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나이스 조회를 통해 체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정 정치행위를 돕기 위해 교육당국이 나이스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다른 의원도 아닌 곽 의원에게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실수로 제공한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5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했다. "학생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최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고교 학생부의 성적정보를 내보였다가 교육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주 의원에게 나이스 정보를 유출한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감장에서 나이스 정보 요구에 대해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조 교육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의 답변을 직접 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나이스 학생부 정보 유출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교육감이 '체크해드리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조국 딸 학생부 유출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정성식 대표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학생부 정보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수집한 학생들의 민감 정보인데 이것을 교육감이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체크해드리겠다'고 말한 것은 얼마나 소신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감이라면 '정치인에게 학생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주어야지 교사들도 이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해명 "교육감의 의례적인 말일 뿐"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크해드리겠다'는 교육감 말씀은 '확인해보겠다'는 의례적인 것일 뿐 실제로 체크해서 드린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교육감이 무소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