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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 7명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과도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항의하며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를 벌였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통일위, 민중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 7명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과도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항의하며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를 벌였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통일위, 민중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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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대변한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주한미군 지원금 6조 원 거부한다. 주한 미대사는 사죄하라!"
"주거침입 웬 말이냐, 주한미군 철수하라!"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다. 

시민사회 단체가 주한미군 대사관저에 진입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 요구 철회' 등을 요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15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 철회를 규탄하며,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미군 대사관저의 담을 넘었다.  (관련 기사: 미 대사관저 담 넘은 대학생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탄")

당시 경찰은 기습시위를 벌인 19명을 연행했으며, 이중 7명에 대해선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21일 중앙지법에선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진보연대 등 70여 개 사회단체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미 대사관저 진입 시위를 한 대학생들은 현재 주한미군 지원금(9억 9000만 달러, 약 1조2000억 원)의 5배인 6조 원으로 인상하라고 폭언한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규탄한 의로운 학생들"이라며 "검찰은 대학생이 주거 침입했다고 하지만 진짜 주거침입 범죄는 바로 미국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땅 여기저기 명당자리 찾아내 우리 국민을 쫓아내고 눌러앉아 지금껏 임대료 한 번 내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이야말로 주거침입 범죄자다"라며 "이런 미국이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더 내놓으라고 강요하는데, 이를 두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해리 해리스( Harry Binkley Harris Jr)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대학생들이 폭력 연행된 후 '내 고양이는 무사하다'라며 한국 국민이 자기 고양이만도 못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드러내며,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라고 주장했다.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 7명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과도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항의하며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를 벌였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통일위, 민중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 7명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과도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항의하며 미대사관저 월담 기습시위를 벌였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과 진보연대, 민주노총 통일위, 민중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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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며 "사회 선배로 부끄럽다"라고 했다. 그는 "30년 전, 1989년 10월에 대학생 6명이 미 대사관저를 넘었다. 그리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미국의 오만한 정책에 항의했다"라며 "당시 국민은 그들의 행동에 민주화운동, 평화와 통일운동으로 정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500% 올리라는 미국의 막말에 저항한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으로 대학생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애국자'라고 훈장을 주어야 한다"라며 "5000만 명의 국민 자존심을 살려낸 대학생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그것이 기성세대와 국가, 법원이 해야 할 사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민중당 김은진 공동대표도 "법원은 대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 따지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취급해왔으며, 강제로 무기를 (우리 정부가) 사게 하고, 우리 땅을 군사기지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의롭고 상식적이며 지극히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는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 해리스 대사를 즉각 추방하고, 미국에게 이 땅을 뜨라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말했다.

한국진보대학생네트워크 곽호남 대표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대학생들은 주권을 지키고, '식민지'와 '속국' 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다"라며 "대학생들이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맞선 의로운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21일 기준) 약 6000명 이상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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