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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신당 장병완(오른쪽 세번째), 박지원(왼쪽 세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대안신당 장병완(오른쪽 세번째), 박지원(왼쪽 세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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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대안신당'(가칭)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 탄 개혁법안들을 12월 초 일괄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상정·표결할 가능성도 열어 둔 여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연내 창당을 위한 11월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결정하면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라며 "4월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선거법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대표돼 있으므로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돼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분출된 '검찰개혁' 요구를 동력으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을 꾀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힘 모았던 여야4당의 현주소는...

사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뜻을 모았던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 전선도 흐트러진 상황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나중에 논의한다는데 가당치 않은 정치공세"라며 "(사법개혁 법안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가닥잡혀야 공수처 설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에선 아예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기류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비당권파 의원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탈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변혁의 다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한 선거법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 뜻이 분명하다,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저희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선(先)선거법-후(後)사법개혁 법안'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전선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협상 테이블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하고 함께 추진해온 주체는 여야4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를 가지고 한국당과 마주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라며 "민주당이 서둘러야 할 일은 여야4당 공조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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