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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2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서 발파버튼을 누르고 나서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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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낸 성명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촉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이재용을 재구속 하라.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오늘이 지나면 10월 25일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이재용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이제는 노동자에게는 매섭고 재벌에게는 특혜와 함께 인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유전무죄 이야기가 오래되도록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끝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고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공장에서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다시 만났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만에 재벌 총수와의 만남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제 유지와 노동기본권 제한을 위한 재벌 청부 입법에 골몰하는 것은 촛불 항쟁의 염원인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0월 17일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박근혜한테 뇌물을 바친 국정 농단에다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벌 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 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재구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저버리면서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자꾸 재벌의 손만 들어주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와 사법부가 바지랑대에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빨래 모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원칙을 지켜 이재용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부가 갈대처럼 바람에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평한 법치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촛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재벌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10. 2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