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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폭력사태 의원들을 소환하라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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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지역 시국선언 연맹단체 주최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촛불혁명 정신으로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해소, 사회대개혁 완수' 기자회견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된 지 180여 일이 흘러가는데도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마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강력하게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은 적폐 청산을 완수하자며 "암울했던 1970~1980년대를 지나 지금까지 민주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흐르며 역사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과거 주구 노릇을 하며 민주화 운동가와 통일운동가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탄압했던 검찰 적폐의 개혁은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 검찰 권력의 꿀을 빨아 먹으며 살아 온 것이 언론이다"라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발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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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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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던 대학생 네 명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마약을 밀반입한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불구속 수사를, CJ 회장의 아들 역시 마약을 밀반입, 유통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국회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차진각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촛불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제로화시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LO 협약 비준을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촛불정신으로 적폐를 청산하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대개혁 완수하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폭력 사태 의원들을 소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국회·검찰·언론을 향해 경고장과 촛불 시민을 상징하는 촛불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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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경고장을 던지다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가 국회를 향해 촛불시민의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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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실시하라!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자가 검찰개혁을 위한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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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부터 개혁하라!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서울지역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가 조중동언론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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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단체 시국선언]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촛불혁명정신으로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해소,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첫 발걸음인 공수처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검찰소환에는 불응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촛불이전으로 되돌려 그들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검찰출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잡혀간다'라며 본인들 스스로 부패집단, 범죄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한치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독식하고 독재권력, 부패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더러운 권력을 유지해온 적폐집단이다. 최근 검찰적폐들의 난동에서 보듯이 검찰부터 제어할 수 있는 공수처설치는 절박한 검찰개혁과제이다. 그러나 공수처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다.

정부여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적 계산을 두드리지 말고 공수처설치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되어 적폐세력 부활을 책동하는 현실은 촛불이 그토록 원한 적폐청산이 더디고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친일적폐청산을 향해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놓여있고, 도시빈민들은 거리에 쫒겨나고 있다. 재벌적폐들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이 곳간을 채우기 바쁘며, 또한 아베의 경제침략에 온국민이 싸울때에도 아베의 편에서 국민들에게 그만 싸우라 말하는 친일적폐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1700만이 들었던 촛불은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적폐세력들은 쥐구멍에 숨기에 바빴으나 숨죽이던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며 촛불의 상징 이곳 서울에서 광화문광장을 더럽히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단체들은 다시 촛불의 정신으로 뭉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검사장 직선제 선출 등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수를 촉구한다. 하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촉구하며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디기만 한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에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촛불혁명정신으로완전한 적폐청산, 사회불평등해소의 새로운 사회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단체 시국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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