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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경제발전 기금 추진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경제발전 기금 추진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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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 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8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측 관계자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자금을 내지 않는다. 

이 통신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이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으며,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기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의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의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지만, 일본도 지혜를 짜고 있다"라며 "한일 양측이 출구를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측에 책임을 미뤘던 일본도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통신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합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강제징용, #일본, #한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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