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꿈의학교 등 내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결 또는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교육청 총 예산은 16조 4647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 470억 원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3860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출이 늘게 됐다. 여기에 인건비 증가분 등을 합하면 지출 증가액이 예산 증가액 1조 470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 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2∼3학년까지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공사립 학교운영지원비·공사립 교과서 비 지원 등에 총 1629억 원이 소요된다. 공립학교 학부모가 내던 수업료 2231억 원이 모두 줄게 돼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실제 소요액은 총 3860억 원이다.
여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 2364억 원,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비 583억 원을 합하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총 6807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청 예산 부족을 불러온 이유는 정부 정책임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전액 부담이 아닌 정부 49.6%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9%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 무상교육 필요 재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액 부담이 아닌, 정부와 교육청이 약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불공정한 교부금 비율도 부담
불공정한 교부금 비율도 경기도교육청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기도 학생이 전국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이지만, 교부금 비율은 21.6% 수준이다. 지난 2016년 20.24%(학생 수 비율 26.5%)에 비하면 약간 높아졌지만,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교부금 비율이 학생 수 비율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교육청은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도 늘 것으로 예상됐던 '꿈의학교'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동결됐다. '꿈의대학'도 2019년 70억2천만 원에서 2020년 67억3천만 원(강좌 수 동결, 운영비 감소)으로 규모를 줄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꿈의학교 담당자는 "지원이 몰려 올해 1000개 이상을 탈락 시켰다. 내년에는 4000개 정도가 몰릴 것 같아 꿈의학교 2500개 지원에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작년과 같은 85억 원만 책정돼 난감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교육청 역점 사업이라 깎이지 않고 동결된 것이다. 엄청나게 삭감된 곳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 기획관은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축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