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공감' 기획은 환경운동연합의 연속 강연 '먹입사(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와 함께 합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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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 오마이뉴스 >와 만나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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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쓰레기를 생산한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그렇다. 수치도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2016~2017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929.9g의 쓰레기를 버린다. 1년이면 약 340kg이다.
   
쓰레기를 먹기도 한다. 지난 6월 세계자연기금(WWF)이 호주의 뉴캐슬 대학과 함께 내놓은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매주 평균적으로 20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의 질량과 맞먹는 5g에 해당하며 연간 250g에 달한다. 미세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ｍ)에서 5㎜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지구촌 곳곳에만 쓰레기가 쌓이는 게 아니다. 우리 몸에도 쓰레기가 축적된다.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품은 멀리는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서, 가깝게는 경상북도 의성군 쓰레기 산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2위(2013년 기준)인데, 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듣고자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만났다.
  
홍 소장은 일명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쓰레기와 관련해 연구 조사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교육을 하는 게 그의 직업이다. 얼마 전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쓰레기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홍 소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놨다. '재활용률 세계 2위'란 통계에 숨은 비밀도 이야기했다. 첫 질문은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는 종이 빨대에 관한 질문이었다.

- 일회용 종이 빨대는 환경적인가?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분해가 잘되는 코팅 필름을 해 '친환경'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일회용품은 없다.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일회용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용품의 문제점을 덮어버리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기업 마케팅(marketing)일 뿐이다. 소비자들은 현혹돼선 안 된다.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란 말이 있다. 쓰레기가 생산되고 폐기되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와 유해물질 등을 평가한 지표다. 종이 빨대의 경우 재활용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성이 더 나쁘게 나온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잘 썩는다는 우월성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빨대는 대부분 소각장에 간다. 그래서 종이 빨대가 잘 썩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면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이 잘돼야 한다. 이러려면 종이 빨대만 모아서 재활용업체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종이 빨대는 부피가 작고 누군가 선별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각되는 것이다. 종이 빨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프로그램까지 구비를 해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일회용 종이 빨대는 환경적인가요?” 쓰레기 박사의 대답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 오마이뉴스 >와 만나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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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늘었다. 하지만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제품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이하 선별장)'에서 재질과 종류에 따라 구분해 재활용업체에 보낸다. 우리나라 선별장 대부분은 손으로 재활용품을 고른다.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배출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음식물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면서 선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도 나쁘게 한다.

무엇보다 재생원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재활용업체는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해 한 번 세척한다.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100% 제거가 안 된다. 이런 상태의 플라스틱을 파쇄해 재생원료로 만들면 재활용품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고부가 가치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고 땅에 묻을 수 있는 저급의 건축자재로 재활용된다. 때론 이렇게 만든 재활용품에서 냄새가 배어 나오기도 한다."

- 음식물을 깨끗하게 제거만 하면 재활용된다는 건가?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에게 분리배출과 관련해 잘못 홍보해왔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세척'이다. 식품과 음료 용기를 등을 분리 배출할 때,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알려야 한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오염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게 도와야 한다.

두 번째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 제품은 모두 재활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흔히들 쓰는 멜라민 재질의 밥그릇과 실리콘 수지, 고무장갑 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일회용 라이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회용 라이터를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 공정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유가 있다. 그래야 문제가 선명해진다. 국민들이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한다고 생각하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은폐되는 것이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체(이하 자원화 업체)에 보내 가축 사료로 만든다면 다르다. 자원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 파쇄한다. 그다음에 손으로 이물질을 선별하고 기계적 공정을 거쳐 비닐을 제거한다. 하지만 파쇄 공정을 거치면서 종량제 봉투는 미세 비닐, 즉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이걸 가축이 사료로 먹는 것이다.

건조시켜도 마찬가지다. 기계적 공정을 거쳐도 미세 비닐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걸 퇴비로 만든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땅에 뿌리는 것이다. 음폐수(음식 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도 문제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 파쇄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폐수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음폐수가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정부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애당초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 기준부터 잘못됐다.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식품 소비과정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물에는 절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 즉 플라스틱이 섞이게 된다. 특히 서울이 문제다. 부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수거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RFID(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를 아파트에만 보급할 게 아니라 단독 주택에도 보급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집 밖으로 나오면, 골목길 위생환경을 해친다.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져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도 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단독 주택 지역에는 RFID 기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

RFID는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 처리 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계량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 시스템 방식이다. 수거함이 밀폐돼 위생적이고 악취가 적으며 별도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다.

- 테이크 아웃 컵(종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잘 되나?
"테이크 아웃 컵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가로청소팀에서 수거한다. 미화원분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테이크 아웃 컵만 따로 선별하지 않고, 선별할 수도 없다.

테이크아웃 컵은 재질은 PET과 PP, PS 등이 있다. 하지만 투명한 색깔이라 작은 표시를 억지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선별이 안 되는 것이다.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돼 선별장에 가도 그렇다. 손으로 일일이 선별하지 못한다. 일부 재활용업체에서 기계로 자동 선별하지만 완벽하게 재질에 따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못 했다.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8년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시행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를 없앴다. 법률 근거를 만들면 됐는데 아예 제도를 없애 버린 것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재활용을 위해 (지난 2016년) 문진국 의원이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렸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계 최초로 획기적인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정부도 의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페트(PET)병은 라벨(Label)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된다는 말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에서 파쇄해 세척한다. 페트병은 물에 가라앉는다. 병뚜껑과 라벨은 물에 뜬다. 페트병은 이렇게 분리해 재활용한다.
  
하지만 분리 배출단계에서 소비자가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해 분리 배출하면, 또 다른 쓰레기가 만들어진다. 라벨은 비닐이다. 비닐의 70%는 고형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SRF)로 사용된다. 한 마디로 소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트병을 병뚜껑과 라벨이 붙은 상태로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접착제를 물에 잘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병뚜껑 재질을 PET와 같은 재질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생산단계에서 충족되면 소비자가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재활용공정에서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훨씬 좋은 재활용 방식이다.

다만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 유의할 게 있다. 페트병을 발로 밟아서 압축한 다음에 병뚜껑을 닫아야 한다. 안 그러면 압축과정에서 병뚜껑이 튀어나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보다 좋은 건 병뚜껑을 닫지 않고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 과자봉지 등 비닐 포장재 제품도 분리 배출해야 하는가?
"그렇다. 비닐은 필름류에 속한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과한 비닐 포장은 소비자가격을 높이게 된다.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다.
   
비닐은 재활용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간다. 이때 비닐의 70%가 고형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SRF)로 사용된다.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재생된다는 것이다. 이는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다.
  
25%는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비닐은 재질 선별을 할 수 없어 혼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재생원료가 된다.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5%는 기름을 짜는 유화 방식으로 처리된다."

-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에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그건 아니다. 주택 유형별로 품목별 분리 배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 아파트는 거점 공간에 품목별로 별도의 공간이 있다. 하지만 단독 주택 지역은 다르다.

단독 주택 지역에선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하면, 수거차가 한꺼번에 쓰레기를 실어 간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품목과 재질별로 골라낸다. 하지만 선별장에서 품목과 재질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단독 주택 지역에서 페트병과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서 분리 배출하는데, 이러면 선별장에선 모든 비닐봉지를 일일이 뜯어야 한다.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 그래서 선별장에선 모두 소각 처리한다.

분리배출 기준을 선별장의 작업 방식과 맞춰야 한다. 단독 주택 지역은 중분류 방식으로 가야 한다. 폐지와 스티로폼, 비닐은 따로 분리배출하고, 나머지는 투명 비닐봉지에 한꺼번에 담아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플라스틱과 유리병, PET, 종이팩 등을 담게 되고, 선별장에선 한 번만 비닐 봉투를 제거해 품목과 재질별로 분류하면 된다. 재활용 분리배출용 투명 비닐을 만들어 판매하면 된다."

자원순환 경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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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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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과 재사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재활용은 원형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없어 다른 물질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파쇄하거나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든다. 재사용은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품 시장이 대표적이다."

-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면?
"순환 경제다. 우선, 재사용률을 높이려면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사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 했다. 가령, 지역들이 중고품 시장에 투자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제라도 정부가 재사용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업사이클링(Up-cycling)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원 소비과정은 자원 채굴→생산→소비 구조다. 일직선으로 일어난다. 재활용은 채굴→생산→소비→재활용→소비 구조다.

플라스틱은 한 번 씻어서 재활용한다. 이러면 재생 원료 품질이 떨어진다. 업사이클링하려면,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가 단순화되어야 한다. 오염 통제도 필요하다. 최대한 깨끗한 물건이 재활용 업체에 가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은 재활용 단계에서 양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야 한다. 플라스틱은 기계적 재활용일 경우 씻어서 재활용한다.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녹인다. 그러면 열화현상(제품의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업사이클링하려면 첨가제를 집어넣어 기능을 개선해줘야 한다. 이를 '컴파운딩(compounding)'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컴파운딩 시장이 저조하다. 재생원료 만들어서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만 지연시키고 은폐할 뿐이다. 재사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포장재 재사용은 보증금 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소주와 맥주병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게 보증금 방식이다. 플라스틱을 세척해 재활용할 게 아니라 유리병으로 바꾸면 된다. 지금까지는 반대로 유리병을 플라스틱이 대체해왔다.

생활용품은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고시장을 일종의 '문화'로 보는데 이러면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순환 경제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다."

- 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용가치가 있는 중고품이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집하려면 이 일을 할 차량이 필요하다. 선별작업을 위해선 작업장과 노동자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것을 판매할 매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재활용센터를 봐라. 전자제품뿐이고, 허름하다. 이걸 본 소비자들은 중고품은 '돈 없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중고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만들어졌다.

명품 중고시장을 봐라. 민간에서도 잘 운영된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의 중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 돈이 안 되니 민간 투자를 안 한다. 따라서 명품 시장을 제외한 중고 시장에 대해선 공공 투자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백화점같이 현대화된 시설서 중고품을 판매하고 살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면?
"첫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생활화되었으면 한다. 처음이 어렵지 습관 되면, 텀블러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둘째는 거절이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거부해야 한다. 책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의 저자 비 존슨이 강조한 말이다. 가령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봉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약봉지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면 된다. 개인의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령, 내 주변에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매장이 있다면, 집에 있는 다회용기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벌크 매장이 없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없는 소비를 하게 된다.

온라인은 루프(Loop) 시스템이 있다. 루프 시스템은 세척·재사용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사면,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이를 소비자가 모아놓으면 수거해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회용기 렌털(Lental) 산업도 발달돼야 한다. 배달 업체가 지금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용기를 표준화하고 재질을 단순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면 배달업체에서도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비자 실천과 구조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사용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 재사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게 '자원 순환 뉴딜'이다.

바로 잡을 것도 있다. 재활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다.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25년이 흘렀다. 이 기간에 잘못 형성된 국민 습관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분리배출만 하면 모두 재활용된다고 믿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다. 이제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문제를 똑바로 봐야 해결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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