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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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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등)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다. 7일,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 시행령 조항을 2025년까지 없애도록 하는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아래 자사고), 외국어고(아래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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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고 전환'이 불안한 이유

'시행령 바꾸기'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내용 바꿔치기'가 쉬운 편이다. 이것이 '일반고 전환' 문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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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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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고 전환' 시행령 개정은 일단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다.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일반고 전환' 문제는 불씨를 품은 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발표 첫날인 7일부터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반 세력의 대립이 거세다.

[반대] "자사고 일괄 폐지는 총선 의식한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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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일괄폐지정책이 발표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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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의 중심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과 이들 학교 학부모들이다. 70여 명의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행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폭거" 등 교육부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내놨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사고 없었을 때는 고교 서열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의 원흉인 것처럼 말하십니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아래 자교연) 소속 김종필 중앙고 교장의 말이다. 김종필 교장은 "(정부가) 고교 서열화 차별, 격차,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일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고교 서열화가 아닌) 지역 서열화다. 지역 서열화는 하나도 손대지 못하면서 무슨 자사고 등등이 고교 서열화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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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일괄폐지정책이 발표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폐지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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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학부모연합회의 입장도 언급됐다. 전수아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 나간다면 우리는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에서 "시행령으로 없애면 시행령으로 만들기가 반복된다"면서 "이번 (일반고 전환) 조치는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다양성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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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들 "특권 귀족학교, 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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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고교서열화 문제 심각... 늦었지만 환영"

찬성세력의 중심은 교육시민단체와 교원단체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게 되어 고교 서열화가 심화됐다"면서 "이러는 사이에 일반고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인 황폐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30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어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에서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학교 간 서열화 조장, 사교육 심화 등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일으켜 왔다"면서 "고교서열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전환 시기를 2025년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 이후 '시행령 역류'를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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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특권학교, 차별교육 반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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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도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발표는 교육관계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특권학교 폐지' 주장에 부응하는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도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정성식 대표는 "서열화된 학교체제는 기득권의 선민의식과 일반 학생의 열패감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런 까닭에 지난 대선에서 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약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