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과 배치되는 의원평가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현역의원 최종평가에 국회 외부 시민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관련 수상내역을 포함시킨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8일 공문을 통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위원상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주관하는 현역의원 최종평가를 통해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한 '하위 20%'를 선정한다. '하위 20%'에 속하게 되면 감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의원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 현역의원 최종평가 분야는 총 4개다. ▲의정활동(340점) ▲기여활동(26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300점)으로 총점은 1000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초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의원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이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월 23일 마무리된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경실련 수상실적 포함... 민보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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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민주당이 각 의원실에 보낸 공문. 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중 "의정활동 중 국정감사 우수위원 수상실적 제출 관련"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경실련의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그밖의 수상실적은 제외한다는 변경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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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주당은 10월 29일 각 의원실에 '제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 일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의정활동 분야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제출 관련' 부문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은 중간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실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외부기관 수상실적은 제외"한다고 알렸다.

민보협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경실련 국감우수위원 수상실적이 뜬금없이 평가기준에 포함됐다"라며 "이는 당이 제시해놓은 의원평가 시행세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행세칙에 '국정감사활동과 관련된 대외수상 실적은 제외한다'(제3장 기여활동 중 10조 수상실적)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수상실적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서로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현역의원 최종평가를 실무를 맡고 있는 당 평가감사국은 "민보협이 제시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며 "논의 및 판단은 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 중앙당은 '의정활동 분야 평가에만 2개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반영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수상실적을 제외한다'는 것이고, 민보협은 '시행세칙 자체에 국감 관련 외부 수상실적 부문을 제외하기로 했으니 의정활동 분야 평가에서도 제외하는 게 맞다'는 것.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주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이라든가 국회의장이 주는 상 등 공신력이 있는 상은 평가에 반영되는 게 맞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을 왜 의원평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각 상들은 수상자 기준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현역의원 최종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힌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 국리민복상(옛 우수 국감위원상)과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수상 규모가 다르다. 두 단체는 스스로 마련한 평가기준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중 의원들을 평가한다.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은 법률소비자연맹 중심으로 모니터단을 꾸려 국회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벌여왔다. 경실련은 매년 국감 종료 직후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2016년엔 단 한 명도 없었고, 2017년엔 20명, 2018년엔 8명이었다. 각 상임위당 1~2명을 선정한다.

반면,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의 국리민복상은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 상을 받은 의원 수는 142명에 이른다. 중복 선정횟수까지 포함하면 240회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