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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1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제로 2019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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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언론자유 지수는 올라갔지만 수용자들의 언론 신뢰도는 여전히 최하위다."(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는데 언론 매체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자, 시민 관점에서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제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미디어시민단체,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 기구 제안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 아래 미디어넷)는 지난 7월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여성민우회 등 전국 29개 언론미디어시민단체가 결성한 연대 단체다. 이날 컨퍼런스는 그동안 시민·네트워크, 규제체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해온 미디어정책 과제를 중간보고하는 자리였다.

미디어넷은 이날 그동안 미디어 정책 중심을 기존 사업자 중심에서 시민의 관점으로 바꾸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방송개혁위원회(아래 방개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방개위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강화와 방송구조 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정부와 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통합방송위원회 설립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은 산업 정책이었고 민주주의 파괴와 공공성 약화의 직접적 수단이 됐다"면서 "미디어 정책 중심으로 사업자 중심에서 시민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된 미디어 정책 프레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 형태로 정부부처,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들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구체적 구성 시점과 운영 기관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차기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내년 총선 이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확대,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핵심 목표"라면서, 지난 5월 시민네트워크 제안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 방송통신규제 기구 개편 ▲ 공영방송 시스템 안정화 ▲플랫폼 다변화와 독점 방지 ▲ 미디어 노동 인권 개선 ▲ 저널리즘 정상화 ▲ 프로그램 젠더 감수성 ▲ 세대 균형 ▲ 로컬미디어 보호 등을 세부 의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통합 미디어법 만들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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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1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제로 2019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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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총선 공약으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1999년 방개위 활동 이후) 20년 가까이 미디어 매체가 변화했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열리고 있어 다양한 관점의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무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만들어 통합하고 방송사업자 승인, 합병 등은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를 위해 통합된 미디어법이 필요한데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추가 활동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매체 환경 변화, 글로벌 미디어기업 진입 문제 등을 검토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미디어 개혁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로 전환 시점"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미디어 사업자를 바꾸는 언론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이 선택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 환경을, 공동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주관적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다른 권리를 가질 권리의 기초'인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기성 언론이 '대리된 커뮤니케이션 권력'이라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시민들이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권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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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1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제로 2019 미디어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인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운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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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 '마포FM'을 운영하는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이날 "지금까지 언론 개혁은 기존 미디어 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운동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 "성소수자나 정신장애인처럼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마을 미디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리된 커뮤니케이션 권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시민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방통위 체제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보할 수 잇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