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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2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이 줄지어 있다.
 2014년 4월 2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리본이 줄지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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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나를 포함해)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 과정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세월호가 해결이 안 됐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세월호 이야기는 이제 지겹다는 사람도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 접했을 때, 그 많은 탑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했을 때, 사고의 원인과 구조과정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고 느꼈을 때 충격과 자괴감을 느꼈지만 5년이 훌쩍 넘은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쁜 일상에 젖어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특정 사안에 장시간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당장 눈앞의 무언가에 쏠린 시선을 거두고, 세월호를 생각해보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느낀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고, 왜 구조는 실패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과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제기된 의혹들은 왜 해소가 안 되는지, 여전히 미궁을 헤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다.

세월호는 왜 그렇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알고 싶다. 수학여행, 친지 방문, 회사 업무 등 각자의 이유로 세월호에 몸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사람들이 왜 죽고, 다쳐야 했을까?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가량씩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3월 4.16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지만, 속 시원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과적인지, 과승인지, 고박 불량인지, 왜 세월호가 급격하게 항로를 변경했는지 명확한 결론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았다. 이 의문이 풀려야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

세월호 침몰 후 왜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알고 싶다. 정부가 구조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의혹만 남는다. 배의 상태, 기상 여건 등으로 구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상세하게 알리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노력의 부재는 온갖 추측과 의혹으로 번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설명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됐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무언가 숨기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한다.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있던 임경빈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이 헬기를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떠나버렸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사고 직후 세월호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많다는 것을 일깨운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왜 어려웠는지 알고 싶다. 세월호 침몰 후 지금까지 5년 7개월 동안 많은 국가 기관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풀고자 노력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예산·인력이 투입되어 진상 규명에 애를 썼다. 그러나 세월호 수사·조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가 분명했다. 검찰이 꾸린 특별조사단은 막강한 권한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고 원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수사·조사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

세월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진실을 모른 채 그냥 둘 수 없다. 참사 당일의 진실을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유가족일 테지만, 세월호는 사적 영역에 국한할 일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을 목격하고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을 떠올릴 때부터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 미국의 전 법무장관 대행 샐리 예이츠(Sally Yates)는 우리를 독재정치로부터 떼어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알아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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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이슈,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많은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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