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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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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를 정치적으로 혹은 검찰 조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고소·고발인엔 피해자 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 고발인 5만 3926명(총 5만 44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피고소·고발인은 5개 분야 40명이다.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는 2개 분야에 동시에 들어갔다. 5개 분야 40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5명)
▲ 박근혜(전 대통령) ▲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황교안(전 법무부장관)

현장구조 및 지휘 세력(16명)
▲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조형곤(전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 김경일(전 123정장) ▲ 양희철(참사 당시 B-511헬기 기장) ▲ 김재전(참사 당시 B-512헬기 기장) ▲ 고영주(참사 당시 B-513헬기 기장) ▲ 강두성(참사 당시 해경초계기 CN235-B703 기장) ▲ 이교민(참사 당시 해경초계기 CN235-B703 부기장) ▲ 이재두(참사 당시 3009함 함장) ▲ 최상환(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차장) ▲ 고명석(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사방해세력(10명)
▲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 유기준(전 해양수산부 장관) ▲ 최경환(전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전 기획재정부 장관) ▲ 연영진(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김남규(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 박근혜(전 대통령) ▲ 황교안(전 국무총리) ▲ 성명불상 정무직 공무원 ▲ 성명불상 일반직 공무원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8명)
▲ 안광한(당시 MBC 사장) ▲ 박상후(당시 MBC 전국부장) ▲ 김장겸(당시 MBC 보도국장) ▲ 이진숙(당시 MBC 보도본부장) ▲ 길환영(당시 KBS 사장) ▲ 김시곤(당시 KBS 보도국장) ▲ 장승준(당시 MBN 대표이사) ▲ 이동원(당시 MBN 보도국장)

피해자 비방, 모욕 관련(3명)
▲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심인섭(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 주옥순(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앞서 총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한 이들은 이후 추가 고소·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초동·여의도 촛불로 재수사 시작"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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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와중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족과 고발에 동참한 시민들이 참석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장준형군 아버지)은 "2014년 당시 304명을 살인한 이들에게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최근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라며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협력해 공조하고 피해 당사자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릴 때 구조 책임자들은 상황보고와 영상자료만 요구했다. 출동지시와 더불어 반드시 했었어야 했던 구체적인 지시, 특히 퇴선지시와 탈출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304분의 국민이 희생됐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우리 아이를 이송할 응급헬기마저 돌려보내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 한시가 급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해경 지휘부가 한 짓은 국민과 우리 가족들을 향한 거짓 기자회견이었다. 금방이라도 눈 뜨고 엄마를 부를 것 같았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는데 6년이 다 돼서야 진실의 한 조각을 알게 됐다.

거짓 기자회견보다 우리 아이들을, 국민의 생명을 더 중시했다면 2014년 4월 16일 더 많은 생존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세월호가 가라앉는 사고해역을 두 눈으로 보고 알았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않았다. '최대한 구조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정부와 검찰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골든타임 내내 박근혜 정부와 그 세력은 단 한 번의 퇴선지시도, 적극적 구조시도도 하지 않았다. 10시 20분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사고해역의 철저한 수색과 구조구난을 하지 않았다. 국가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범죄로 만든 건 국정운영의 책임자였다."


이어 장 위원장은 "3년 전 광화문에서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위대한 촛불국민들이 이번엔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라며 "이 촛불국민의 힘으로 특별수사단의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에서 고발인 명단을 모은 정종훈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며 많이 놀랐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저 정도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304명 국민의 생명이 우습게 보였던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국정원·기무사·해군·청와대·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신들 말대로 두 번 다시 수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히 재수사해 달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은 왜 정권의 대변인 노릇만 했나"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 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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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 304분이 희생된 지 오늘로 2040일입니다.

우리는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왜 박근혜 정권과 구조 세력들은 구할 수 있었던 304명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참사 초기 살아 있던 우리 아이를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그토록 집요하게 감췄는지, 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탄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검찰과 사법부는 세월호 가해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책임자들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언론들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리고 정권의 대변인 노릇만 충실히 했는지, 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앞장서 짓밟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진실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안 검찰과 정치권이 외면해 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고소·고발인단을 조직했습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 377명의 고소인과 국민 5만40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해경, 해군, 해수부, 국정원,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가 권력기관의 잘못과 부적절한 개입으로 벌어진 대참사입니다. 검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과감한 수사로 더 이상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책임자 모두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304분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둘째, 특별수사단은 철저히 피해자 가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2014년 10월 6일 대검찰청의 부실한 편파적 수사결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실과 정의, 공정함을 원칙으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셋재,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들을 적극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수사방향과 과제 결정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특별수사단은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오직 304분의 희생자,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진실을 알 권리를 짓밟힌 국민들입니다. 책임자들의 지위 고하와 거짓 변명에 의거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불공정한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특별수사단은 권력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고 무겁다는 기준을 지켜 기소에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규명하라!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생명 제일 존중의 원칙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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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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