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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녹색당이 1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 몰아치기 및 법안쪼개기 입법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몰아치기·쪼개기 법안 발의는 언뜻 ‘일하는 국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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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9일 오후 6시 15분]

"지난 10월31일, 하루 동안 국회에서 무려 185건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의정활동평가에 법안발의건수가 반영되면서 법안발의가 한꺼번에 폭주한 것이다. 이런 몰아치기·쪼개기 법안 발의는 언뜻 '일하는 국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 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일성이다. 그는 이날 '법안 몰아치기, 법안 쪼개기 입법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짚으며 "이는 공천을 의식한 발의일 뿐 국민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국회사무처 행정력이 낭비되며, 하나의 좋은 법안을 만들려 노력하는 다른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13일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811만원 탈세제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9일은 5일 차 기자회견) 녹색당은 "이런 행태를 보인 의원들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양적 평가를 하겠다고 한 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의원의 입법·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 몰아치기 1위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하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중앙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대표 발의하는 법안건수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8일~31일, 4일 사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급증했다"며 '법안 몰아치기'를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대표발의 건수 1위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87건 중 10월 28일~31일 사이 26건 발의), 2위는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20대 국회 대표발의 140건 중 10월 28일~31일 사이 21건 발의), 3위는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20대 국회 대표발의 57건 중 10월 28일~31일 사이 14건 발의)이었다. 그 밖에 오영훈 의원(75건 중 10건 발의), 정춘숙 의원(148건 중 10건), 권칠승(117건 중 9건)·인재근(110건 중 9건) 의원 등이 따랐다.

하승수 위원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보니 민주당 5명 의원, 한국당 2명 의원 등이 동일한 법률을 쪼개서 발의하는 '쪼개기' 사례도 발견됐다. 비슷한 법안은 모아서 한 건으로 발의하는 게 일반적인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발의건수를 늘리려고 이런 꼼수를 썼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감면 조항을 넣는 조세특례제한법(조세법) 개정안을 '쪼개기'해 개별 발의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게 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쪼개기 사례로 지목된 A 의원실 측은 "한 글자를 바꿔서 동일한 내용을 냈으면 몰라도,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다른 법안으로 낸다고 해 '쪼개기'라고 볼 수는 없다. 조세법의 경우, 하나의 법안으로 내놓아도 어차피 국회 측이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심의한다"라고 반박했다. B 의원실 또한 "어차피 내용이 다르면 이를 별개사안으로 보고 검토도 다르게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 의원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 위원장은 당원·유권자들 평가를 토대로 한 '질적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원을 평가할 때 한국은 정당이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안발의 숫자 등 주로 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서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법안발의 건수와는 별개로, 정당의 당원·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국회 특권 폐지·패스트트랙 통과' 등을 주장하며 지난 13일 밤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 국회 앞 노숙 농성 중이다(관련 기사: "국회의원 특권만 없애도 648억 절약... 의원 더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