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공격' 논란으로 교육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법률 제정안과 '정치견해 전파 교사를 처벌'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나란히 발의됐다.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교육을 놓고 '극과 극' 법률 제·개정안이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민주시민 육성 위한 학교교육 위해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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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전국사회교사모임,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민주시민교원노조(준) 등 2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 수립 이후 우리 학교교육은 반공교육, 유신독재교육, 국민윤리교육 등으로 순종하는 국민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면서 "어린 동료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지난 13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몇몇 뜻있는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병기, 박선숙, 서영교, 신경민 의원 등 1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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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0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현안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는 교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새로 집어넣었다.

조 대표는 "최근 일부 교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 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홍문종, 민경욱, 최교일, 김진태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자유총연맹은 왜 민주시민교육에 합의했을까?

한편 이전 정부에서 '우 편향 활동' 지적을 받아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가 '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합의문 선포식을 열었다.

단체는 합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차이와 다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을 조율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독일은 이미 1976년 좌우 학자들이 모여 유명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뤘다"면서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는 이를 조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