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린 과정에서 국회 파견판사로부터 처분 당사자보다 먼저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은 처분결정서를 제출 받아 언론에 공개, 소셜 미디어로 유통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제기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박 의원은 "이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가 적힌 상태로 곽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예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정서를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 개인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게 돼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 파견 판사가 (처분을 당하는)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파견판사를 향한 비판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곽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 결정문이 언론에 유출하도록 둔 것은 더 큰 잘못이다"라면서 "곽 의원에 의해 유출이 이뤄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 받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