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앞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종료 12시간 긴급행동 선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종료 12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22일 오후 8시 37분]

정부가 22일 자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연기'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위한 12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했던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7시쯤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이어서 실망스럽다"면서 "미국을 앞세운 일본 아베 정권의 공세에 주춤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수출규제 3품목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이날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양국 간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석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면서 "우선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 조치를 중단할 의지가 없고, 둘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사죄와 보상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셋째, 지소미아 자체가 애초 체결해선 안 될 협정이었다"고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 '굴욕결정', '평화위협 결정', '적폐부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였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주한 미국 대사관 옆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예정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23일 오후 1시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적폐부활 결정, 평화위협 결정, 국민무시 결정, 굴욕적 결정, 문재인 정권 규탄!(가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