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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냐 날강도냐"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동맹이냐 날강도냐"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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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냐? 날강도냐? 미국의 내정간섭을 끝내자!"

지소미아(GSOMIA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일본 아베 정부를 넘어 한미 동맹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하는 시국회의'를 열고 한·미·일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2월 7일 광화문 촛불, 12월 1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고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지소미아 재연장'으로 규정하고 오는 12월 7일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12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5일 범국민 전국 시국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국회의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크게 4가지 대응 방향을 정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 첫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 거부하고 경제보복을 계속하는 아베정부를 규탄한다 ▲둘째, 한일간 문제인데 아베 편만 들면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강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한다 ▲ 셋째, 친일·종미적 언동을 서슴지 않는 적폐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적폐정치세력 등을 규탄한다 ▲ 넷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고 일본과 야합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보상 타협안으로 제안한 이른바 '1+1+∂'안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어 국회 앞에서도 국회 규탄, 반대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내준 게 없는데... 현찰 주고 부도수표 받은 것"
 
"동맹이냐 날강도냐"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동맹이냐 날강도냐"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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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응 방향은 이날 시국회의 공동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미국 정부를 가장 먼저 비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며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라면서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분노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구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참에 미국에 대한 시각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한국을 다루려고 하는데 더는 희생양이 돼선 안 되고 미국에 맞서 민족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굴욕적인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다시 절감했다"면서 "미국 행정부와 군부 주요 담당자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작전 치르듯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지소미아 연장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데 굴욕적 결정을 밀어붙이는 미국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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