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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엔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도 함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엔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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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한국당이 협상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던 막가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일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선거법·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설치된 정의당 농성장 깔개 위에 앉아 이같이 말했다. 비상행동 농성 9일 차, 체감온도 영하 8도에 '칼바람 한파' 탓에 농성장 참석자들 모두 두꺼운 노란 패딩점퍼를 입었다.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다.

심 대표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대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규탄했다. 그는 "4+1 협상 과정에서, 또 지금껏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라며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한국당이 다시 협상장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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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존중하고, 지난 4월 말 불법폭력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것 ▲막가파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협상은 국회서 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당대표도 이제는 청와대 앞 천막을 거두고 국회로 돌아오라"라고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4+1 협상에서 50% 준연동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50% 연동률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비례성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일침을 놨다. "(민주당 소속)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모두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열망해온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의 갈 길은 국회 판갈이를 주도하는 것"이라는 게 심 대표의 설명이다.

지난 11월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한국당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과 엮이면서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를 지적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 "검찰이 한국당과 '검찰개혁 저지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면, 90일 넘게 끌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라"라고 촉구했다.

태그:#정의당,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4+1협의체,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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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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