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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수석부의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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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중지하겠다고 한 결정을 번복할 거다. 이 결정을 지켜나갈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고 할 거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이 이달 하순에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주목했다. 정 부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전원회의의 결정을 번복하며 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개최한 4월 20일 '당 중앙위 제 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집중'으로 국가노선을 전환했다. 그러면서 '핵 실험,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공표했다. 남북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나온 선언이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미국이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북미의 교착국면을 풀 셈법은 보이지 않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시한'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거다. 하지만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고 핵 실험을 추가로 할거 같지는 않다. 이미 핵 무력이 완성됐으니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ICBM 개발은 계속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험을 심심치 않게 하게 될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을 만들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거라는 뜻이다.
"북한, 위협 수위 높일 것"
정 부의장은 또 북한이 미국을 향해 수위를 높여 위협할 거라고 내다봤다. 올 한해 북한이 발사 한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다 고강도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지 묻자 그는 "(북한은 ICBM을 발사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다. 그렇게 ICBM 기술의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다음번 협상카드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각오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는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처럼 북한이 고강도 벼랑끝 전술을 내년에 이어갈 경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4.27, 9.19선언이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가 그렇다"라면서 "군사분야 합의도 (우리는) 북한이 어겼다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할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이 북한의 반발을 사지 않았냐는 뜻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11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바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미 '6.12 싱가포르선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11월 6일), 국무위원회 대변인의 담화(11월 13일)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반적대적 군사 연습'"이라며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들은 쌍방 신뢰의 기초에 합의한 6·12조미(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세계를 크게 흥분시켰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 국면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북미 교착국면) 돼 있는 데,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며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더라. 그런데 꼭 그렇게 중요한날 북한이 사고를 친다.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24일에 방중한다. 아베 총리역시 23~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일본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2일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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