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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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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거대 양당의 몽니, 국민의 염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준강 녹색당 경남도당 운영위원장과 강익근 바른미래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천은미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과 미래당, 민중당 경남도당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취지에 같이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이 국민의 염원대로 실현되길 바라며, 새 정치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에 도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협치에 기초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안정된 정치를 원하고 있음에도,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3% 봉쇄조항의 상향 조정, 자당에 유리한 연동률 조정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정신이 훼손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이들은 "선거법 협상에 있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에, 나아가 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과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당의 선거 전략에 유리하리라는 판단으로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선거제 개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12월, 여야 4당의 합의정신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한 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간 진행되어 왔던 4+1 정치협상의 틀을 깨뜨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몽니에 불과하다"며 "부디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는 현행 선거방식은 당사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득권 거대정당의 독식을 불러오고, 1당과 2당이 쉽게 국론분열을 조장해 경제와 민생을 팽개치는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됨으로써 사표를 최소화하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한 거대 정당들이 표를 싹쓸이 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다"며 "나아가 이념대립에 근거한 거대 양당제도가 타협과 합의를 통해 다당제 합의정치로 탈바꿈함으로써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에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는 제도다"고 했다.

녹색당 등 정당들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을 돌아볼 때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은 정치권이 감내해야 할 몫이며 내년 총선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는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이주민 등 그동안 소외되어 온 소수자의 목소리도 담아내는,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남 제정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고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화학의 장인 국회가 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 등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정치판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혁신으로 미래세대에게 진정으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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