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아래 기술자문단)의 기술지원이 도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비를 최대 40%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간 또는 입주민-관리주체간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도장·방수 등 보수공사시 설계서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다수 아파트는 시공업자의 견적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기술자문단은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기술자문단 무료 컨설팅...'도내 343개 신청단지'
기술자문단은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343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현장 확인하게 한 뒤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줬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공공아파트 건설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용 약식도면과 입찰 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건당 약 400만~500만 원 정도하는 전문업체의 도서작성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었다.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사례도 있었다.
그밖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가 3억 원인 경우, 감리비는 약 420만 원 정도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약 520회의 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정착으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돼 적정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공사품질 향상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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