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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이재민 보상을 위한 아홉 번째 협상이 12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진행됐다.

고성산불 특별심의위원회(강원도 추천 교수 1명, 고성군 추천 교수 1명, 고성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 선임 변호사 2명, 한전 선임 변호사 2명으로 구성)는 30일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한전 측이 제시한 손해사정액 60% 보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 이재민들에게 이미 나눠준 복구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8차 특심위에서는 한전에서 제시한 60%의 보상안만 확인한 상태로, 합의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특심위가 진행되었다.

고성산불(속초‧고성) 이재민들은 한전이 제시한 60% 보상안을 놓고 지난 18일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체육관에서 고성산불 이재민 총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충돌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30일 오전 10시에 고성군 성천면 행복복지센터 마당에 마련된 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들었었기에 서둘러 춘천으로 향했다. 낮 12시 무렵 특심위가 열리는 춘천시 후평동의 한국전력 강원본부에 도착했다.
  
한국전력 강원본부 “금일 안전문제로 인하여 정문출입구를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한국전력 강원본부.
▲ 한국전력 강원본부 “금일 안전문제로 인하여 정문출입구를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한국전력 강원본부.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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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통합비대위의 집회 한국전력 강원본부 정문 앞에서는 4개 통합비대위 명의의 집회가 오후 2시가 임박한 시간부터 사복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 4개 통합비대위의 집회 한국전력 강원본부 정문 앞에서는 4개 통합비대위 명의의 집회가 오후 2시가 임박한 시간부터 사복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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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지요구서 전달 9차 특심위에 대한 회의를 중지하라는 통고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4개 통합비대위 김경혁 대표의 요구로 한국전력 강원본부의 정문을 잠시 열었다. 특심위 회의를 참관하던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이 정문으로 나와 통고서를 접수했다.
▲ 협상중지요구서 전달 9차 특심위에 대한 회의를 중지하라는 통고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4개 통합비대위 김경혁 대표의 요구로 한국전력 강원본부의 정문을 잠시 열었다. 특심위 회의를 참관하던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이 정문으로 나와 통고서를 접수했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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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소상공인비대위의 집회가 미리 신고된 때문인지 '안전 문제로 인하여 정문 출입구를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굳게 닫혀 있었다. 1시 무렵부터 경찰관들과 사복경찰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가 임박하자 '4개 통합비대위' 명의의 집회가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특심위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고성산불 비대위 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바깥 대기실에 입장해 있던 노장현 위원장은 4개 통합비대위(대표 김경혁) 명의의 '9차 종결협상 통고서'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김경혁 대표의 요청으로 오후 2시 15분에 정문으로 나왔다.

9차 종결협상 통고서를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한 이후 집회를 마친 4개 통합비대위는 현장을 떠났다.

특심위는 오후 10시 30분에서야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손해사정액 대비 60% 요율의 보상과 산림피해 40% 보상으로 타결되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택복구가 시급한 이재민들의 처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보상을 받아 주택복구가 시급한 이재민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입장의 소상공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정된 합의안으로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피해의 60% 요율로 보상이 지급되겠지만 이걸 모두 수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별도의 소송들을 한전과 진행하는 방법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덕수의 블로그 ‘한사의 문화마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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