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선거는 초중고 학생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직접 뽑아보는 선거 계기교육인데,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상당수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법이다.
15일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 '선거교육' 담당자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공식 발표하면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모의선거 실시 대열에 합세하는 첫 번째 교육청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교육부가 진행한 '선거교육' 담당자회의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와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선거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도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우려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역 60개 초중고의 신청을 받아 모의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청은 '18세 선거법'이 개정되자 대상 학교를 20개 더 늘려 잡았다. 이 교육청은 모의선거 실무 진행을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에 맡겼다(관련기사
'모의선거' 해본 학생들 94% "투표권 생기면 꼭 투표" http://omn.kr/1lua7).
교육부도 오는 2월 전국 고교에 배포 예정인 선거교육 교재에 모의선거 방안을 여러 교육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8세 선거법'이 통과된 일본 문부과학성은 선거교육 부교재에 '모의선거 실시'를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모의선거가 편향이라고?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교육"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최근 한 공중파 라디어방송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의 꽃은 바로 선거교육"이라면서 "모의선거야말로 살아있는 선거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 노태훈 사무처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모의선거에 대해 편향적인 선거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의선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선거라는 계기를 맞아 진행하는 선거교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