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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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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과 순찰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직접고용 책임져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아래 노조지회) 조합원들이 16일 국토부 앞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조합원들은 하루 전날 창원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앞에서도 직접고용을 외치기도 했다.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원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7일까지 불법파견된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가 직접고용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에 '직접고용 집행에 대한 정지 소송'을 낸 것이다.

노조지회는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노동부 직접고용 판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직접고용 집행에 대한 정지 소송을 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자고속도로에는 직접고용 판정도 받지 못한 불법파견 되어 있는 수납원과 순찰원들이 유령취급을 받으며 원청과 도급업체의 갑질과 저임금의 고통 속 변함없는 현실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소유주이며, 총괄 운영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는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직접고용 대책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으로 진정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지회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직접고용 이행 국토부가 책임져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원 220명 직접고용 즉시 이행 국토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 결정이다. 대주주 국민연금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직접고용 이행 하도록 국토부가 책임져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순찰원은 발언을 통해 "노동부가 우리를 직접고용하라고 했을 때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니 직접고용이 곧 시행이 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순찰업무를 새로운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서 불법파견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직접고용 집행 정지 소송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의 권력다툼에 불법파견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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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순찰지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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