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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임 검찰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임 검찰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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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함께 심재철 부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SBS 등은 최근 한 과장급 검사의 상가에서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부장검사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라고 항명했다는 것.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로 인사한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장검사급 간부인 양 연구관이 직속상관에게 항의했다는 게 보도의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지검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법무부의 검찰 인사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 이 지검장 역시 추미애 장관에 의해 발탁된 이다.

한국당의 이날 발언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향한 것이었다.  

심재철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정권 범죄 은폐용"

심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대검찰청의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는 조국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부장은 연구관에게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낼 때 그를 보좌한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재철 권력농단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며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걸 국민 모두기 알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부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라며 "2차 대학살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0일 간의 입법 예고도 무시한 채 직제개편을 하는 건, 이 정권이 만든 '검사 보직 1년 보장'이란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 전원이 잔류의사를 밝혔다며 반대했다고 한다"라며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검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검찰 고위 간부급 출신 130여 명이 법치유린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이 정권의 검찰학살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추미애, 방부제 앉힐 자리에 곰팡이 앉혀"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진 전 교수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대사를 인용하며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다,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런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라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그 역시 SBS 등의 보도를 인용하며 "추미애 장관이 이 분(심재철 부장검사)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라고 비꼬았다.

또한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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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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