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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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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육·해·공 3군 합동성을 대표하는 계룡대를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한 것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변함없이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라며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예산 50조에 걸맞는 전력증강

먼저 업무보고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사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노력 뒷받침,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한 스마트한 혁신 강군화,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올 국방정책 추진방향으로 평화 만들기, 지속적인 혁신, 국방운영 전 분야의 공정·투명성 확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내 포용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면서 국방예산 50조 원에 걸맞는 전력 증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건설,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구축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전력 증강에는 고고도무인정찰기 추가 도입, 군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 사업 추진, F-35A 스텔스전투기의 본격적인 전력화, 패트리어트 유도탄 추가 도입, 호위함과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 수송함과 대형수송기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병사 봉급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3% 인상된 월 54만900원(병장)이 지급되고, 오는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인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병장)까지 인상된다.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하늘의 응급실'인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오는 3월 완공해 내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보훈처] 2022년까지 4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확충

이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으로는 대규모 국외 안정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추진 등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착공(2월)과 완공(2021년), 미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을 위한 디자인·설계 진행 등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4.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각 민주운동의 특색을 살리는 행사도 준비한다. 

특히 부처 간 일치하지 않은 전·공상 인정기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 구체화, 보훈심사 대기기간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심의제도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 보훈심사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계 안정 지원 방안 검토,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원,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스마트 로봇의족 시범 도입 등도 이루어진다.

또한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개소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추진, 대전현충원 5만기 규모 봉안당 건립 진행,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 방안과 무연고 묘소 지원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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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의 단계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 전에 한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지난 2019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라며 "또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남방지역 등 국방 방산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라며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응급 후송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내 양성평등과 여군인력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적극 지원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된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라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지난 1920년 10월과 6월 각각 중국 길림성 화룡현 청산리와 봉오동 일대에서 김좌진과 홍범도, 안무, 최진동, 이흥수 등이 이끄는 독립군(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북로독군부, 신민단 등)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전투다.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물리친 전투로 독립운동의 의지를 더욱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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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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