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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열린 2020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참석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전개, 보훈패러다임 혁신통한 <보훈심사체계>,<의료.요양.안장서비스>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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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올해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또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요양·안장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0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삼득 처장은 20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2020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호국·민주 10주기]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이날 박 처장은 '독립'과 관련해서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사업을 제시하면서 항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추진하고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10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올해 2월 착공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021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호국' 영역 사업으로 6·25전쟁 70주년을 '사람 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처장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미(美)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 위한 디자인·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 영역 사업으로는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의 정부기념식을 꼽았다. 박 처장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심사체계 개선] 전·공상 인정 기준 관련 법령 개정
지난해에는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전·공상 판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일치하지 않은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처장은 "보훈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면서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보훈처는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확충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처는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한다.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올해 문을 연다.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신축해 2022년에 개원하고,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도 올해 11월 강원권 요양원을 시작으로 2021년 전북권에 개원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또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괴산호국원이 문을 열었고, 11월에 제주국립묘지가 착공식을 가졌다. 또 2021년 10월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 5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을 진행 중이다.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방안, 무연고 묘소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