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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 89개 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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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결정을 평화라면서 정당화 하려고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분노한다"

22일 오전, 89개 인권-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인 5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험 기조를 키우는데 공범이 되려고 한다"며 "이 위험한 지역에 한국의 청년들을 보내려 하는 결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 국민 기만하고 있다"
 

▲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전쟁 주범 미국과 공범자가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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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말리아의 아덴만 일대에서 한국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가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독자 파병"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로, 청해부대가 미군과 별개로 독자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면 (호르무즈에 파병) 갈 것이었나, 아니었을 거다"라며 "한국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이라크 파병을 통해 군사적 개입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참담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도 "문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한시적이다, 조건부다, 이런 말을 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소미아 연장할 때도, 지금 해외 파병 결정 할 때도 그렇다"며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조건부니, 한시적이니, 이런 말들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정부는) 애초에 청년들(청해부대)의 역할이었던 업무가 아닌, 화약고에 직접 뛰어드는 전쟁터로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는 대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들과는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중략) 단 한 마디, 국회에도 묻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헌법에 국회의 동의 절차 명시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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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 89개 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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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이 명시돼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동시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도 언급됐다. 즉, 급박한 상황 시 파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황윤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현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임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작전 범위만 확대한 거라 말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황 대표는 "문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하는 거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소말리아 아덴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작전 지역이 분명하게 다르다"며 "또, 그 임무는 해적퇴치(아덴만)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및 봉쇄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결의에 대한) 주체도 유엔안보리와 미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파병을 할 때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한 헌법 절차"라며 "문 정부는 꼼수로 우리 젊은 이들을 위험 분쟁 수역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행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파병에 반대하는 89개의 시민단체'들은 호르무즈 파병 규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세계 저항의 날 호르무즈 파병 규탄 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