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라고 했는데, 이와 맞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현재 열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준지란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띄는 토지로, 주변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토지를 말한다.
경실련은 서울 지역 자치구 1곳씩 총 25곳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은 시세의 33.4%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실제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상승하는데 그쳤다.
2020년 기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 래미안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24%에 불과했다. 또 황학 롯데와 강서 힐스테이트 등 10개 단지는 20%대, 30%대가 8개 단지, 40% 이상은 6개 단지였다.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 65%를 충족하는 단지는 단 한곳도 없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세금 특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5개 아파트 단지가 부담하는 평균 보유세는 113만 원이다. 하지만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면, 보유세는 487만 원으로 4배 이상 높아진다.
경실련은 "현재 열람 중인 2020년 표준지 중 서울 소재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모두 50% 미만"이라며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는 거짓 조작에 대해 검증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거짓 자료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지난 15년 동안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 80조 세금징수를 방해한 자들을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