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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만24세인 송유현 광명청년설자리연대 대표(왼쪽)와 박준례 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간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만24세인 송유현 광명청년설자리연대 대표(왼쪽)와 박준례 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간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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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타 지역 청년들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2019년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2.1%p 증가한 82.7%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받은 청년과 안 받은 청년의 차이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도는 2019년 4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다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지급 대상은 17만5천여 명이고, 소요 예산은 1,753억 원이다. 2022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다.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만 24세, 3만2,687명)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경기도 외 지역 청년(만 24세, 900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사전·사후 패널조사(양적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범주는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 5가지로 설정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행한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행복함 정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행복함 정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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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행복함 정도'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은 63.54점으로,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59.0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이하 사후조사 기준),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점수가 상승했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도 실험집단(53.51점)이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사전·사후 비교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0.69점 상승했지만, 비교집단의 건강상태는 1.42점 하락했다.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실험집단(51.66점)이 비교집단(51.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올라갔고, 비교집단은 다소 떨어졌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1.78점 상승했지만, 비교집단은 1.13점 하락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70.5%)이 비교집단(68.6%)보다 더 많았다. 사전·사후 비교 결과 두 집단 모두 사후에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증가 폭은 비교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더 컸다.

청년기본소득 '만족한다' 80.6% -> 82.7%

경기연구원은 또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1차 조사(2019년 7월)에 이어 1, 2, 3기 모두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2019년 11월)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p, 1차와 2차 동일)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만족' 이유 (우선순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2019)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만족" 이유 (우선순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2019)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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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80.6%)보다 2.1%p 증가한 82.7%(2차)를 기록했다. 불만족 응답은 4.9%(1차)에서 3.3%(2차)로 떨어졌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차 조사 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35.2%)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를 1, 2위로 꼽았고, 2차 조사 때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0.7%)를 1위를 꼽아 순위가 바뀌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결과인 60.3%보다 5.1%p 증가한 수치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젊은 청년들의 삶이 친구를 마음 편히 사귈 수 없을 만큼 그리 크지 않은 금액조차도 금전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습 등 자기계발을 하는 데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별적 복지 관념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의의에 대한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성 단장은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 확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등을 예로 들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 예산・재정체계 개편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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