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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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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만 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당이 지난 1월 창당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 가난을 죄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지점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 만나고 노동하지 못하거나 노동하지 않는 인간도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조금 다른 사회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다.

신민주 후보는 쉽게 '잉여인간'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등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고 외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했다. 신민주 후보는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대표이며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출마의 변으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페미니즘 국회' 얘기를 꺼냈다.
"지금 국회는 50대 남성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페미니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성, 특히 20대 청년 여성은 늘 외면 받고 있는데 이 땅의 여성과 소수자들과 함께 국회에 입성해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책상치고 호통 치는 정치, 가부장적인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을 소개해 달라.
"기본소득당은 지난 1월 19일에 창당됐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2만여 명의 당원을 모집했고 현재 전체 당원 80%가 10대에서 30대 사이로 평균 연령 27세인 가장 젊은 정당이다.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도 많고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 토지나 자원, 생태환경, 우리가 만들어 내는 지식, 나아가 빅데이터 등 자연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부는 원래 주인이 있던 게 아니다. 이런 수익이 모두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난은 원래 나누어져야 할 것들 빼앗아간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이나 데이터 등 다양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부는 누가 기여해서 얼마큼 기여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누구의 것도 아닌 자원들이 결국 특정 누구의 것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통의 부를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소득관련해서 여러 사회논의가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60만원 소득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이슈를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2만원 수준인데 사실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생계급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본소득 6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 현재까지는 은평을 출마자 중 최연소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간 대여를 불허한다고 했다. 설득도 해보고 더 높은 분을 만나 이야기도 했지만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했다. 학교 내부로는 단 한발자국도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거다. 수십 개 다른 대학에서는 이런 간담회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했는데 답답했다. 정치적 사안이어서 안 된다니, 그럼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교는 왜 있는 거지? 과거에 정치인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 일도 많았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건 정치가 싫다기 보다는 특정한 모습을 가진 정치가 싫다는 표현이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정치가 아닌가? 인간의 고통 속엔 중립이란 없다는 말로 학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 전하고 싶은 말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하고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면 좋겠다.

이제는 다른 과제들이 중요하다, 젊으니까 다음번에 기회도 있다 그런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당장 페미니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페미니즘이 국회에 갈 때가 됐다고 전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기본소득당, #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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