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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자, 외식,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자, 외식,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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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시작되고,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행보도 긴박해졌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데 이어 내수진작을 위한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예정에 없던 긴급보고 일정이 잡힐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긴 했지만 코로나19 대응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지는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인한 경제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 등이 포함된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2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이유

먼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정세균 총리와 진영(행정안전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방역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빠르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정 총리는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구비례로 볼 경우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 방역 더욱 강화"

긴급보고를 마친 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백화점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로 이동해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소매·외식과 관광·호텔·항공, 공연·행사·화훼 분야의 대표들과 한옥마을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위기경보에서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라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월 안에 '1차 코로나 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예정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악화에 따른 경제 위축을 크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에 최대한 긴장하되,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을 침착하게 해나가자고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며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며 여행·숙박·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출 자제로 전통시장,마트,백화점 등의 소비마저 위축이 되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화될 경우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된다"라며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생의 사례'로 전주 한옥마을, 서울 모래내시장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외식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 업체)'의 50억 원 기금 조성, 현대백화점의 중소협력업체 500억 원 무이자 지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2조 원대 정책자금 공급, 중소관광업체 500억 원대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 피해숙박업체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 조기 선정, 저비용 항공사 긴급융자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의 정부 대응책들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라며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 우리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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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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