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약화되고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각) 미국 국방 당국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초까지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북한과의 긴장 국면 속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 휴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한국인 직원의 임무를 떠맡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미 국방·외교 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CNN은 "한국은 매년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50억 달러 규모로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폭발했다"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 국회를 모두 분노케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가 약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동맹의 '기반(bedrock)'이 되는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4월 총선,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협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총선 때문에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라며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린 양보했다... 한국도 움직여야"

미국 측은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참여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요구를 조정했다(adjusted)"라며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50억 달러 규모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분담금을 8% 인상했으나, 이는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으며, 한국은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운신의 폭(negotiating room)이 있지만, 우리만 움직일 수는 없다"라며 "공정한 분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 양국 간의 입장차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1월 15일 미국에서 열린 협상을 마지막으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한국인 직원들의 잠정 무급휴직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