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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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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최고수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긴급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부터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추경안 긴급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예비비 투입,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의 방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한 경제시국,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라며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으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라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며 "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라며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현장을 타개하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라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추경안 편성을 지시했다.

"임대료 인하운동,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

이어 문 대통령은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이다"라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이다"라며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수원 속초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라며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정희진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이희영 실무TF‧최영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은)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의료현장에 정확한 의료정보와 조언을 주고 있는 분들이다"라며 "정부의 상황판단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코로나19의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추경안,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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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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