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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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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고려한 부동산정책의 조정은 없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문제는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4월 총선 결과에 부동산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투기 차단에만 맞춰진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을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며 이례적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은 왜 부동산을 '공정'에 넣었나?).

게다가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 고위공직자 아파트 팔라'고 한 이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둔 6.19대책과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12.16대책(2019년), 2.20대책(2020년) 등 부동산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총선 전에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터였다. 이러한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해서 초지일관한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며 "주택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불법행위 대응반을 본격 가동해서 시장교란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부동산투기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 내라"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거은 이율배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다"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4조 원 예타면제사업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노후산업단지 개조,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지역별 경제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설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한 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라며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 만들어야"

또한 해양수산부의 올해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어촌과 어항, 연안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언급하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착수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동한 침체됐던 '해운산업'의 부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해운산업 매출액은 37조 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올 2분기부터는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부분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다"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중간에 신안 천사대교와 부산 신항 현장 연결

한편 이날 업무보고 중간에는 전남 신안 천사대교(신안군 안태읍-암태면 연결)와 부산 신항 현장이 인터넷 화상으로 연결됐다.

박종원 전남 신안군 산업건설국장은 "천사대교가 작년  2월에 개통되면서 배로 60분 소요되는 뱃길을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라며 "(개통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관광객이 530만 명 다녀갔다"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천사대교 개통과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해서 해양관광시장의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면 신안군은 전성기 시절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안군의 유인도가 1004개인데 천사대교 개통으로 주민들 생활 여건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대폭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 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아주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SOC가 지역의 경제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부산 신항의 김승남 굿윌(Goodwill)호 선장(현대상선)은 "몇 년 전 한진해운 파산을 보며 아쉬움이 참 많았다"라며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현대상선도 조금씩 물량이 늘고, 항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해운업계에 봄날이 오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전했다..

김 선장은 "어서 빨리 더 많은 선박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나아지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선사들이 세계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운업계 재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