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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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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현재 준비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등 4조원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지출, 공공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등 총 20조원 규모다.

먼저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소비 쿠폰 제도 도입 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 시 최대 50만원 지원... 자동차 소비세도 인하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또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80%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또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관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총 보수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면 현재 월 27만원을 받고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000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의 휴가비를 보태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관광상품을 할인해 준다. 또 저소득층 171만명에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공급하고, 지역 축제 및 광광명소를 방문해 SNS로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6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친환경농산물 구매용 전자바우처(월 4만원) 지급 대상도 8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역사회 민생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1일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지원요건을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하고 저속득근로자 지원 대상을 4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월평균 소득이 기준소득(387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총 2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1.5%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자금지원을 49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비용 감면 추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료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또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금융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수 위축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할인률도 3월부터 7월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행 규모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침체에 빠진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3대 분야 100조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한다. 또 올해 정책금융 공급 계획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내 공급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18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은행의 대출에 대해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한도를 3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할 4조원 중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은 메르스 사태 수준 이상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추경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세입 경정 예산을 포함해 세출은 2015년 메르스 추경 이상으로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르스 추경의 경우 예산은 총 11조6000억원 규모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5조4000억원, 메르스 및 경기 대응 예산이 6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3월 중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2개월 이내에 총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추경이 11조원을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더 엄중한 만큼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세출예산 기준으로 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 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몇 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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