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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를 구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중 '청소년증'이 빠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본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다. 즉, 청소년증은 마스크를 살 때 제시하는 신분증 종류에서 빠진 것이다. 이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반대로 가능한 지역도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만9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공적 신분증이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발급율은 지자체마다 2%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식품위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공적마스크 구입 절차 및 구매 한도 식품위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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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식품위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학교밖청소년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우(20)씨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계선에 있는 경우 학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경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지원단장은 "정부 부처들이 청소년 감수성이 없다"며 "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으로 안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수 무주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도 "청소년증이 도입된 게 언제인데 이런 일이 있냐"며 "정부 부처 간의 소통도 부족하면서 청소년증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냐"며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와 청소년증을 신분증에 포함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일부 청소년 지도자들은 자치단체에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군산시, 안성시, 대전시가 시민 건의로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청소년증, #공적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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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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