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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의회, "코로나19 극복 결의문" 채택"  금산군의회가 "코로나19 극복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중앙정부와 군집행부에 대한 요구만을 담고 정작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맹탕 결의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은 결의문 채택 후 금산군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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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근수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경제위축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정부와 금산군은 공공기관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할 것과 민간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그리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금산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산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혹독한 경험에 마주하고 있다"며 "그 중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해,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업자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을 하루 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 버스 기사 등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 및 사회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산군은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에는 정부와 군 집행부를 향한 요구사항만 담겼을 뿐 군의회 차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의회 차원의 대책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군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소유 및 산하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은 군의회에서의 조례 제정를 통해 실행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은 군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촉구결의문 채택이 급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