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고(故) 고호석 선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동건)은 재단 상임이사이자 부마항쟁 피해자 고호석 선생이 생전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기각 판결했다.
고호석 선생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재학 중에 경찰에게 체포되어 영도경찰서와 계엄사합동수사본부로 연행 구금됐고, 8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긴급조치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어 그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고호석 선생은 2016년 8월 8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아래 부마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같은 해 8월 25일 통보를 받았다.
재단은 고인이 3년 이내인 2019년 6월 13일에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런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고인이 부마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2016년 8월이 아닌, 2010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진실규명'을 한 때로 보았다"고 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 달라... "납득할 수 없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 25일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는 부마항쟁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부마항쟁 관련자 개개인에게 통보된 바 없다. 게다가 고인은 당시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기 전이었다"고 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19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또 다른 부마항쟁 피해자 ㄱ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와 관련해 재단은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부마위원회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된 때로부터였다"며 "같은 부마항쟁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단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 수 없는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한 것은, 작년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취지에 역행한 판결"이라고 했다.
재단은 항소하기로 했다. 재단은 "그동안 자문변호인단을 꾸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정 부마재단 사업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마산 16명, 부산 6명 등 22여 명의 부마관련자 소송인단이 제기한 손배소송 중에 첫 판결인데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여주 부마재단 자문변호인단 간사도 "고호석 전 상임감사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작다고 봤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하 간사는 "부마항쟁의 소멸시효 시점을 놓고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주 내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호석 선생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의 실제 주인공이고, 부림사건은 재심에서 2014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별세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 지역에서 박정희독재정권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항쟁으로, 지난해 정부 기념일(10월 16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