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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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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총 50조 원을 지원하는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1차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첫 번째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다"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은행'을 치하한 이유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지원 5.5조 원,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3조 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이자납부 유예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에 참여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3조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전액 보증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라며 "재정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다시 한번 '속도 강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

또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했다. 전날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도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수차례 '속도'를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책 결정과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대책들이다"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의전·1부속·기획·일자리기획조정·중소벤처·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